법령 항만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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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만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한밭 1 율촌 1 바른길 1 주원 1 한결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규영 1 곽상현 1 강완구 1 나양명 1 서동희 1 박태준 1 권성연 1 박주봉 1 김동하 1 안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3. 울산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8구합7222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46]
  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
  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두34548 판결
  [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7년

2013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누2087 판결
  [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8727 판결
  [무상사용권확인][공2009하,1548]
   무상사용권확인
   민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시행령

2008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2007년

9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